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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정유라 범죄인 인도 요구서 접수…본격 검토 착수

한승희 기자

입력 : 2017.01.05 22:51|수정 : 2017.01.05 22:51


덴마크 정부는 현지시간으로 5일 오전 한국 특검으로부터 정유라 씨 범죄인 인도 요구서를 전달받고, 정 씨 송환 여부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덴마크 검찰은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이르면 이달 말 정 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덴마크 한국대사관은 덴마크 외교부를 통해 덴마크 법무부에 한국 특검이 보낸 정 씨 범죄인 인도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 측은 "정 씨 송환 여부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오늘은 전자사본을 우선 전달했고, 원본은 한국에서 도착하는 대로 2~3일 내에 덴마크 측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 범죄인 인도 요구서를 접수함에 따라 덴마크 검찰은 특검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정 씨가 과연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송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무하마드 아산 덴마크 검찰 차장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면 2~3주 이내에 송환 여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덴마크 검찰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정 씨의 구금이 종료되는 오는 30일까지 송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구금 재연장을 법원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덴마크 검찰이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해도 정 씨가 이에 불복할 경우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덴마크 법제에 따르면 정 씨는 한국 송환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3차례에 걸쳐 법적 다툼을 벌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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