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에 여행경비 제공 의혹 함양군수 등 검찰 송치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여행경비 명목의 협찬금을 군의회에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임창호 함양군수와 전·현직 군의회 의장, 부의장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임 군수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차례에 걸쳐 모두 1천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황태진 전 군의회 의장은 200만원, 임재구 현 의장은 2차례에 걸쳐 모두 500만원, 유성학 전 부의장은 2차례에 걸쳐 모두 500만원을 제공했습니다.

임 군수는 "여행경비를 보태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나는 시킨 적이 없고 실·과장이 알아서 챙겨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황 전 의장 등 나머지는 모두 금품제공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앞서 함양군의회는 지난해 5월 9박 10일 일정으로 북유럽 4개국 국외연수를 가면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외부로부터 1천550만원의 협찬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함양군의회 측은 "협찬금은 모두 공동 경비로 사용했고 개인적으로 지출한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상시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따르면 선출직은 대가성 없는 금품도 줄 수 없게 돼 있어 이들이 구체적인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