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로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가능성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데 대해 일본 정부 내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한국 요청으로 합의한 "통화스와프협정" 재체결 협상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오늘(1일) 보도했습니다.

재체결 전제 조건으로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던 상황에서, 부산 영사관 앞 소녀상 추가설치는 "입금사기"라는 불만이 정부 내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눌려 한국 측의 요구로 합의한 "통화스와프협정" 재체결 협의가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4일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한일통화스와프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 같다. 중단된 것이 절대 아니다. 지금도 실무진 간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사히는 부산 영사관 앞 소녀상 제막식이 지난해 12월 31일 심야에 열렸다면서 한국 정부도 철거에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해 설치를 사실상 묵인하는 모양새여서 한국과 일본은 새로운 불씨를 안은 채 2017년을 맞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소녀상 철거 등에 대해 확실한 방침을 밝히지 않은 채 계속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도로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부산시 동구청 측은 30일 오전부터 일본 측의 연락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전직 고위관리는 "청와대나 외교부도 해당 지자체에 대해 철거를 요청할 생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철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사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결정돼 직무정지 당했다고 지적해 청와대가 '식물상태'여서 문제 해결을 주도할 힘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