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미시간주 비닐봉지 규제 금지법 제정…"추세에 역행" 논란

전 세계적으로 1회용 용기와 비닐봉지 '추방'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미시간 주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를 막는 법령을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소비자 전문매체 컨슈머리스트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8일 브라이언 캘리 미시간 부주지사는 휴가 중인 릭 스나이더 주지사를 대신해 1회용 용기 및 비닐봉지 사용 규제를 금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주하원에서 찬성 62표·반대 46표를 얻어 가결됐고, 이어 상원 표결을 25 대 12로 통과했습니다.

90일 후 법안이 발효되면 미시간 주내 도시와 행정자치구는 1회용 용기나 비닐봉지 사용을 제한할 수 없고, 소비자에게 비용을 물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학도시 앤아버 등이 속한 워시트노 카운티는 1회용 종이봉투와 비닐봉지에 장당 10센트의 비용을 부과하는 조례를 새해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폐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워시트노 카운티 측은 "환경보다 비즈니스를 우선순위에 놓은 법"이라며 반발했고, 제프 아이어윈 하원의원은 "지자체의 권한을 침범하는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 체인과 소매점 체인 측은 "지점마다 원칙을 달리 적용하기가 어려웠다"며 "비즈니스를 각종 규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라고 반겼습니다.

미시간 주의 이같은 행보는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1회용 용기·비닐봉지를 규제하려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