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브리핑]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 무효 가치도 없어…무시해야"

▷ 주영진/앵커: 얼마 전에 한일 간에 위안부 합의가 체결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인가요, 얼마 안 되는 시점에 부산에서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돼 있는 소녀상을 공권력이 철거하는 일도 있었고요. 물론 오늘 다시 부산 동구청장이 허락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는데 이 한일 간에 위안부 합의. 참 이미 합의는 됐는데 그 이후에 논란은 끊이지 않고 반대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하실 생각이십니까?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저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나친 욕심에서 빚어진 참사다. 외교 참사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국가 간의 조약도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와 함께 이 합의는 무시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최근에 대만에서는요. 위반부 역사 박물관을 대만 독자적으로 건립을 했어요. 기억을 해야 되고 전쟁 범죄에 대해서 인격 유린, 인격 살인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거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그런 만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 사회에 우리는 경고한다, 하는 정도의 박물관을 짓는데 저는 우리 힘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일본한테 무슨 10억 엔 받아왔다고 해서 그런 위안부를 국정교과서에서 위안부 용어도 삭제하고 사진도 삭제해버렸어요. 참 비루하고 비열한 짓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일 중에서.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당연히 무효라고 할 가치도 없고 그냥 무시해버려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때 위안부 합의 문안에 마지막에 들어간 것이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다, 였어요. 일본은 그 당시 그 일을 저지를 때가 군국주의 아닙니까, 군국주의 일본에서 군이 관여했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의 책임이라고 물고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죠. 군국주의에서 군이 관여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군이 이 일을 했으면 군국주의 그 당시 일본의 책임인 것이고 지금의 일본 정부가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딱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그것을 끝장내야 되는 것인데 군의 관여를 마치 그냥 군이 하나의 그냥 알았다 정도 또는 종범이다, 정도 이렇게 지나갈 수는 없는 문제죠. 

영상 출처 : 3시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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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