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오늘 마지막 준비절차 열어

헌법재판소는 오늘(3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본 변론기일에서 다룰 쟁점을 최종 점검합니다.

국회 측이 요청한 박 대통령 당사자 본인 신문과,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를 받아들일지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 본인 신문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는 박 대통령에게 심판정으로 직접 출석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나올 의무는 없어 출석을 강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 대통령 측이 한 사실조회 신청을 헌재가 모두 받아들이면 국회가 제출한 각종 증거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들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추가로 해야 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일에선 헌재에 제출된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자료 증거 채택 여부와 앞으로 부를 증인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와 대통령 양 측은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현재 확정된 최순실 씨, 정호성 전 비서관, 안종범 전 수석 외의 다른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합니다.

논의 정도에 따라 전체 증인 규모와 함께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되는 변론기일의 심리 기간도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9시 반 마지막 준비 절차 기일을 앞두고 연말 행사의 하나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