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블랙리스트' 불이익 주려고 문화사업 폐지

박근혜 정부가 블랙리스트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정부의 문화지원사업 자체를 폐지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SBS가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외비 문건에는 공연장을 운영하는 예술 단체에 나랏돈을 지원하는데, 연극 분야로 선정된 극단들이 대부분 특이사항 즉,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2014년에 지원대상에 선정된 극단 10곳 가운데, 극단 7곳은 김민기 대표가 이끄는 학전, 임영웅 대표의 산울림, 연우무대, 연희단 거리패, 이루 조은컴퍼니, 떼아뜨르 고도 등 7곳이 블랙리스트에 있다며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들 블랙리스트 극단에 불이익을 주려면 지원 대상에서 빼야 하는데, 그러면 지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극단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정부는 결국, 올해 이들이 지원받던 공연예술발표공간 지원사업을 이 사업을 폐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연 예술계 통제하려고 문화적 토양을 지원하는 사업 자체를 없앤 겁니다.

우수 문예지를 지원하는 사업도 지원금 총액이 2014년 10억 원에서 지난해 3억 원으로 깎이더니 올해는 폐지됐습니다.

작가들에게 창작지원금을 주는 아르코 문학창작기금도 올해부터 축소됐습니다.

문체부 대외비 문건에는 편향단체에 대한 관행적 지원을 차단한 조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작가들의 원고료로 쓰일 돈까지 끊어버린 겁니다.

이 때문에, 겉으로 문화융성을 기치로 내건 박근혜 정부의 민낯은 문화 생태계 말살이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