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 시위 잦은 日 지자체, '혐오 발언' 사전 규제 추진

혐한 시위가 자주 일어나는 일본의 한 지역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 즉 헤이트 스피치를 사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의 인권시책추진협의회는 시 당국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공공시설에서의 헤이트 스피치를 사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과 조례 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교도 통신은 가와사키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책으로 시행할 경우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일본 내 첫 억지책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사카 시에서는 헤이트 스피치가 발생할 경우 행사 주최측을 공표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전 규제는 아닙니다.

시 당국은 시장 임기 중인 새해 11월까지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와사키 시는 혐한 시위가 자주 일어나는 곳으로 지난 5월에는 혐한 단체의 시내 공원 사용이 처음으로 불허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