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전문가 "트럼프, 북핵 해결 위해 중국 압박해야"

미국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당면한 최대 외교 현안 가운데 하나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이 힘든 북한 대신 중국을 압박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의 미 외교전문가인 제프 다이어는 국제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가 신년호에서 주최한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 심포지엄에서 최근 미국의 3대 행정부가 모두 북핵 문제 해결에 실패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가능한 비군사적 대안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북핵 문제 해결을 중국에 맡겨둘 것이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공약과도 상통하는 것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 중국지국장을 지낸 다이어는 최근 3명의 미국 대통령이 한결같이 의욕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다짐했으나 결국에는 모두 실패한 채 시간만 낭비했다며, 그러나 이제 북한이 미국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실패를 반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북핵 문제를 정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핵 시설 선제폭격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과 중국 개입 가능성 등으로 위험 부담이 많다며, 대안으로 미국이 자존심을 접고 북한과의 협상 재개, 나아가 트럼프-김정은 대면 같은 극적 이벤트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과의 협상은 이미 핵을 갖춘 북한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내기 어렵고, 국제사회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데다 미 의회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이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을 제안하면서, 미국이 북핵에 절박한 상황에 있으며, 중국이 진정 북한을 압박해 핵을 포기시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영향을 느끼게 될 것임을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주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확대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만약 이들 방안이 실패할 경우 북핵 시설 선제 폭격에 대한 미국 내 압력이 증대할 수밖에 없음을 중국 측에 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이어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전에서 행한 북한에 대한 유일한 언급은 북핵 문제 해결을 중국에 맡겨놓겠다는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인세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