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재정 적극 운용, 성장률 점검해 필요시 추가대책"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면서 성장률 등 대내외 경기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할 경우 추가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고, 정교한 재정운용으로 경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 확산을 위한 마중물로서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 내년 1월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정책 기조 변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며 "국내도 소비·건설 투자 둔화 등 경기 위축으로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의 안건으로 올라온 '국세 외 수입 관리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국세 외 수입의 편성, 부과, 징수, 채권관리 등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컨트롤 타워로 국가채권관리위원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내년 예산에서 총수입의 40%를 국세 외 수입이 차지하고 있지만 수백 개 법률에 따라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자산매각대금 등으로 개별부처가 제각기 걷고 있어 징수 효율성이 낮고, 체납액 관리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국세 외 수입의 체납관리 권한을 국세·지방세와 같이 체계화하겠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국세 외 수입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통합납부 포털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국세 외 수입 장기·고액 체납액을 감축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수입 기반을 확보하고, 징수의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주거지원 확대 및 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수요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여전히 부족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비 수준이 높아 주거 불안이 청년층의 결혼·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내년에는 청년층에게 행복주택을 4만 8천호로 확대 공급하고, 기존 아파트 2천호를 매입해 임대료 인상 없이 공급하는 등 청년층 주거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뉴스테이도 4만 6천호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에 뉴스테이 첫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국민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매 지원 및 전·월세 자금 지원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극복 정책효과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내년 예산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14대 재정투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추진 중인 저출산 관련 사업의 효과성을 심층 검증해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정책 수혜자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재검토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 극복은 단순히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국민 인식과 사회문화 개선, 관련 제도 개선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해결이 가능한 과제라는 점에서 기업, 공공기관, 대학, 지자체 등 전 사회적인 참여 동력을 확보해 출산·양육 친화적 인식·행태 변화 유도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중순 발생한 AI가 한 달여 만에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으로 퍼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피해 농가가 하루속히 경영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 농가의 생활안정 지원 등은 지자체 소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부총리는 "최근 국정운영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경각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경제와 민생 관련 대책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회의 후 연합뉴스와 만나 이날 언급한 추가대책을 내놓는 기준에 대해 "성장률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성장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가대책 사용 여부를 판단할 시기에 대해서는 "지표를 보고 할 것"이라며 "언제라고 특정하지 않고 매우 유연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