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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 내년 1월 3일 열기로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12.27 14:13|수정 : 2016.12.27 15:48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27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첫 본 변론을 내년 1월 3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사전 준비 절차에서는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 담긴 탄핵 사유가 사실인지를 따지는 방법을 두고 국회와 대통령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미르재단이나 케이스포츠재단을 비롯해 해당 기관이나 대기업 등에 직접 관련 내용을 물어봐야 한다며 10여 곳에 사실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대통령 측의 신청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에서 답변을 받으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대통령 측이 사실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의견을 묻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받은 검찰 수사기록을 참고하며 사실조회 신청의 범위와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해 달라고 대통령 측에 요청했습니다.

또 국회와 대통령 양측은 수사기록 검토 뒤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오는 30일 금요일에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하고, 내년 1월 3일부터 본 변론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첫 준비 절차에서 재판부가 요청한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대통령측 법률 대리인단은 답변을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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