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살인로봇' 개발 나설까…트럼프 손에 달렸다

미국이 테러 용의자 등을 자동으로 인식해 살해하는 이른바 '살인 로봇'을 비롯한 군사용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결정에 달렸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5일(현지시간) 전했다.

미 국방부는 2012년 준자율(semi-autonomous) 무기, 즉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완전한 자율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무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동시에 완전 자율무기를 연구·개발하려면 국방차관과 합동참모본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훈령을 내렸다.

이 훈령의 유효기간이 5년이어서, 국방부는 곧 이 훈령을 다시 공포하거나 폐기하거나 갱신해야 한다.

결국 군사용 AI 연구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정하고, 살인 로봇을 개발해 언제 어디에 배치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차기 행정부로 공이 넘어갈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살인 로봇 기술 개발에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백악관은 군사용 AI의 윤리적·법적 문제를 검토중이지만, 이 작업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달 20일 전까지는 끝날 가능성이 적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인권단체들은 국제법을 고려하지 않고 자동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가 한번 폭넓게 쓰이기 시작하면 사용을 제한하기 어렵다며 '로봇 무력 경쟁'에 반대한다.

미 연방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살인 로봇은 단순히 기존 세계 무기고의 또 다른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전투 방식"이라며 최근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에게 관련 기술 개발과 사용을 금지하도록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 소속 스티븐 그로브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미국은 이러한 무기를 금지하면 안 될 뿐 아니라 기술 개발을 이끌어야 한다"며 "자동 무기는 미군이 적이나 미래 분쟁에 대비해 전략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 기술 진화와 함께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새로운 차원의 기계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는 것을 두고 안보 전문가인 오거스트 콜 미국 대서양위원회 선임연구원은 "21세기 무력 분쟁이 문앞에 다가왔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