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 명예훼손' 혐의로 이완영 고발…"정보위 허위 브리핑"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지난 10월 정보위 국정감사를 진행한 후 브리핑에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 민주당과 충돌했습니다.

회고록에는 2007년 정부가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에 기권하기로 최종결정 하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었고, 이 과정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 전 대표가 관여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정보위 회의를 마치고서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이 제일 먼저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기한 것이 맞느냐"는 자신의 질문에 "맞다"는 답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 원장이 사견을 전제로 '맞다고 생각한다'는 답을 했다. 확실하게 맞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결국 양측은 속기록까지 열람했습니다.

속기록을 본 후 이철우 정보위원장은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에 더 가깝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 측에서도 이 의원의 브리핑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며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점에서 고발조치를 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명예훼손 혐의와 함께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은 지난 7월 1일 정보위 회의 때에 기무사령부가 간첩 4명을 수사하고 있다는 비밀을 누설한 바 있다"며 "회의 도중 비밀자료인 지도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적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