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2차 기일 준비…국회-대통령 주장 점검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준비절차 기일의 준비를 위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2차 준비절차는 내일(27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공개변론 방식으로 열립니다.

재판관들은 회의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대로 검토에 들어가는 등 다음날 열릴 준비절차에 대비해 주요 쟁점과 증거 등에 관한 막바지 검토와 정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채택한 52개 증거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심리 절차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우선 채택된 증인들의 신문 절차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추가로 요청한 증거와 증인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집니다.

법무부가 23일 제출한 탄핵심판 의견서를 두고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벌어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의견서를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지켰고 의결서 정본도 제출돼 형식적으로 적법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회법에 규정된 법사위 조사 절차가 생략됐다"며 탄핵소추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소추 의결을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탄핵심판은 더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각하됩니다.

지난 22일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헌재가 요청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한 대통령 답변이 제출될지도 관심사입니다.

헌재는 이 사안이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답변서가 제출되는 대로 신속한 검토에 들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