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기업 아이디어 베끼면 형사처벌

대기업이 중고기업이나 협력업체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빼앗거나 트레이드 드레스(모양·색채·크기 등 상품 및 서비스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외관이나 장식)를 베끼는 행위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액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지재위는 오늘(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구자열 지재위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8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이번 계획은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P분야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2011년 수립된 1차 기본계획 기간에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건수 5년 연속 세계 4위, 표준특허 점유율 세계 5위의 '특허 강국'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문화콘텐츠·산업기술·특허·상표 등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을 창출하고 보호하는 데에 내년부터 5년간 4조 7백억 원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올해 10.8% 수준인 정부 연구개발(R&D) 우수특허 비율을 2021년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이 연구비(직접비)로 IP 관련 경비를 쓸 수 있게 하고 연 50억 원 이상의 대형사업에 '특허전담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IP 거래 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올해 3천억 원 수준인 IP 투자·융자를 2021년까지 1조 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등 신기술 분야의 특허 확보를 지원하는 데에 4천806억 원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IP 관련 법적 분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집니다.

중소기업이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특허바우처제도'와 소송비용을 먼저 지원받은 뒤 나중에 분할상환할 수 있는 '선지원 후변제' 공제제도가 도입됩니다.

중소기업의 소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전 분쟁제도를 활성화하고, 소송 기간을 줄이는 집중심리제도가 시행됩니다.

아울러 우수한 특허를 낸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사업 참여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는 기술유출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모든 지방경찰청에 전문 수사팀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한류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위한 모태펀드 계정을 올해 1조 5천억 원 규모에서 2021년 2조 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6개국 12곳에 마련된 IP 상담센터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현지 상표출원비용을 주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구자열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IP 정책과 제도를 서둘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