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월 전 추경 적극검토…새해 예산 1분기에 30% 조기집행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1분기에 30% 이상 조기 집행해 상반기에만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소비와 투자를 진작해 침체한 경기를 살리려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차원입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새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 첫 공식 협의회인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를 열어 이렇게 합의했다고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예산 조기 집행만 갖고는 내년 경제 전망이 썩 희망적이지 않다"면서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추경도 내년 2월까지 편성해달라고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계란값 급상승과 관련해 수입란의 운송비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수입란 가운데 신선란과 같은 일부 품종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계란 수급 안정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대상에서 빠진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를 내년 초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겨울철 서민 생활 안정책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하고 다음 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기준 소득을 1.7%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입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전통시장을 추가하도록 하는 방안과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 규제 업종에 이발과 미용업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만료되는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13개에 대한 지정 연장 방안, 1인 자영업자와 1인 제조업자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금리 상승 압박, 1,300조 원이 넘어선 가계 부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이 정책위의장은 전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협의회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에서는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선동 원내 수석부대표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의 여당 간사들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