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방위예산 사상최대 52조 원…미사일 대응·해양경비 강화

일본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사상 최대인 5조1천억엔의 방위비를 편성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하는 북한과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방위력을 증대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색깔이 명확히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22일) 각의를 열고 내년 정부 예산안의 방위비를 전년보다 1.4% 증가한 5조1천251억엔, 우리 돈 약 52조1천200억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이 내년 국회를 통과하면 일본은 방위비를 5년째 인상하게 됩니다.

방위비 증액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서는 신형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블록2A' 배치에 1천495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6년부터 미국과 함께 이 미사일을 개발해 왔습니다.

'SM3블록2A'는 최고 고도는 1천㎞를 넘어 기존 체계보다 훨씬 향상된 성능을 갖췄습니다.

아울러 이지스함 수리 운용,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의 추가 구입과 조종훈련, 신형 잠수함 건조와 관련된 비용도 내년 방위비에 포함됐습니다.

개량형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구축하는 비용은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영토 갈등이 있는 센카쿠열도 주변 등 국경 지역의 섬이나 해역 경비를 강화하는데 올해보다 12% 증액된 2조1천4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형순찰선 5척을 늘리고 해양조사선의 증강과 기능 강화에 나서는 한편 관련 부처인 해상보안청의 인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