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내년 성장률 2%대 초반 불가피하면 추경 고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내년 성장률이) 2% 초중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3.0%인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초반까지 낮추진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성장률이 2%를 밑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낮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 필요성 여부를 언제쯤 판단할 수 있느냐고 묻자 "내년 1분기가 지나봐야 그걸 보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보다 정부나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가 과대포장됐다는 지적에는 "지난 몇 년간 최초 전망치가 민간보다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은 자주 조정을 하고 정부는 1년에 두 번만 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내년도 전망치는 충실하게 예측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부양 수단을 놓고 재정당국인 정부와 통화당국인 한은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 유 부총리는 "통화정책은 통화당국의 몫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평한 적이 없다"면서 "내년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최선의 방안을 찾아 경기 하방리스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어느 하나만으로 풀어갈 수 없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협조도 필요하다"면서 "통화공급 확대를 말씀하시는데 경기 급락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하면서 금융리스크도 같이 커지고 있어서 같이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을 강행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면세점 선정은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지난해 9월부터 논의된 것"이라며 "사후에 문제가 있다면 특허심사에 (면허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내면세점을 면허 제도가 아닌 등록제나 신고제 등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에 천 청장은 "1988년 면세점을 등록제 비슷하게 운영해 29개까지 늘었다가 폐업을 많이 하면서 4개로 재편됐다"면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생기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