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확충…저소득 1∼2인 가구에 생계급여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지속하고 정책모기지 지원 역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 취약계층 알뜰폰 맞춤형 요금제 확대를 통해 생계비를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주요 현안 보고를 통해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주택시장은 입주물량 증가, 금리상승 등으로 전·월세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매매시장은 둔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시장 위축 가능성에 대응해 공공임대주택 매입,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실수요자 매매수요를 보완하고, 역대 최대규모의 공공임대 주택 확충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서 전 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내년 은행권의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비중 목표를 각각 45%와 6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연체 전후 단계별 채무 재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생안정과 관련해서는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 알뜰폰의 취약계층 맞춤형 요금제 확대 유도 등을 추진합니다.

또 최저임금 위반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통해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재직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해 정규직 이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외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통상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에 대해 양자·다자 채널을 통한 설득노력을 강화하고 세계무역기구 등을 활용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초기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미국과 중국 간 마찰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