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트럼프에 맞서 '업적 대못박기' 안간힘

퇴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레거시', 즉 자신의 재임 중 대표적 업적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조각 인선 등을 통해 자신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 것이 확실시되면서 자신의 업적이 흔적도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라고 CNN 등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대못 박기'는 그가 공들여왔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반대로 좌절되면서 행정명령에 의존했던 환경과 사법개혁, 외교 관련 조치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바마 대통령은 해양 환경보호를 위해서 금주 북극해와 대서양 일부에서 원유나 천연가스 개발·시추를 영구 금지하는 조처를 했습니다.

미 언론은 에너지 분야의 투자 개발에 적극적인 트럼프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조치를 위해 1950년대 제정된 '외부 대륙붕 법안'을 활용했습니다.

이 법은 기후변화 등을 막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광범위한 원유개발을 위한 대륙붕 임대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후임 대통령이 함부로 뒤집을 수도 없도록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쿠바 관타나모 기지 수감시설에 남아 있던 수감자 59명 가운데 17∼18명을 국외로 이감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임기 중 마지막 이감 조치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임기 내 관타나모 수감자를 모두 국외로 이감하고 시설을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그 약속은 의회의 반대로 좌절되자 행정명령을 통한 이감 조치를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자신이 집권하면 관타나모 기지에 테러리스트들을 다시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감형을 포함해 총 231명에 대해 사면을 단행한 것도 양형제도 개선을 포함한 사법개혁 업적 지키기의 목적으로 풀이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조치로 임기 중 비폭력 마약사범을 위주로 천324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의 법무장관 내정자인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이 "우려스러운 사면권 남용"이라고 지적해 차기 정권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사법개혁 노력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