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무기 추가배치 '의지'…트럼프 행정부서 이어받나?

미국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추가 배치하는 협의를 해나간다는 '의지'를 보여줘 관심을 끈다.

한미는 회의 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미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regularly deploy)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억제 강화를 위한 신규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3대 전력을 중심으로 한반도에 투입되는 미국 전략무기를 추가로 배치하거나 새로운 전력을 전개하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공동보도문을 보면 알겠지만,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 방안을 앞으로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논의를 하겠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라며 "그 외에도 새롭고 추가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전략무기의 추가 증원 또는 한반도 상시배치 문제는 지난 10월 미국에서 열린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의 주요 의제로 논의됐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번에 열린 첫 번째 EDSCG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으나 미국은 일단 '의지'를 표명하는 데 그쳤다.

우리 정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과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틈타 북한의 전술·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에 전략무기 증파를 요청해놓고 있다.

군 당국이 증파를 희망하는 전략무기는 지상감시 정찰기 JSTARS(조인트스타즈), F-22 스텔스 전투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스텔스 전략폭격기 B-2(스피릿)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전력은 한 번 출동하는 데 수십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EDSCG 회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이자 사실상 마지막으로 열린 것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보인 미국의 전략무기 추가배치 의지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전략무기는 미국의 '큰 틀의 대외정책'에 좌지우지되는 사례가 많았다.

중국과 첨예한 외교적 신경전을 펼치는 시기에는 자극을 확대하지 않으려고 전략무기 한반도 투입이 조정되곤 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한반도 및 아시아정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한반도와 아시아정책의 큰 틀에서 전략무기 배치 문제가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동맹의 안보비용 더 부담'을 강하게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략무기의 정례적 배치나 신규, 추가투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변수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당장 전략무기를 정례적으로 배치해온 오바마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가려면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중, 미-러관계, 남북한 상황 등 내년에 한반도 주변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지 한 치 앞을 전망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동맹으로써 한국이 기여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얻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