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협의체' 첫 가동…미 전략무기 상시배치 협의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최고조에 달한 북핵 위협에 긴밀히 대처하기 위해 신설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첫 회의가 현지시간 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배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20일 오전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양국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1차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측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대행,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고위급 EDSCG 회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미국에서 열린 양국 외교·국방장관회의(2＋2)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한 회의체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엄중한 한반도 안보정세를 고려해 대북 군사적 억제와 외교적 압박 및 제재를 포함한 포괄적 억제강화 방안에 대한 전략·정책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배치와 미국 감시·정찰자산 추가 증원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행정부 교체기에 한미 고위급 협의를 하는 것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또 23일까지인 방미 기간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정치, 외교안보 분야 인사들과 만나 트럼프 정부의 아시아 및 한반도 정책, 대북정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