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올랜도 테러 참사 유족, 페이스북·트위터·구글 제소

지난 6월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의 한 게이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 희생자 유족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에 따르면, 총기 테러의 희생자 테빈 크로스비, 하비에르 호르헤-레예스, 후안 라몬 게레로 유족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이 수니파 급진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메시지 전파에 '중요한 지원'을 했다며 미시간 주 동부 연방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오마르 마틴이 자행한 올랜도 총기 테러로 49명이 사망하고 53명이 다쳤습니다.

수사 당국은 사살된 마틴이 IS에 소속된 대원은 아니나 그에 영향을 받았고 범행 전 IS에 충성을 맹세했다고 밝혔습니다.

IS는 자체 선전 매체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의 유튜브에서 강령을 선전하고 새로운 지원자를 모집해왔습니다.

또 IS의 영향을 받아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자행한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축하하고 참수를 광고하는 데 SNS와 유튜브 등을 활용해왔습니다.

희생자 유족은 일종의 '플랫폼'을 제공해 IS의 메시지를 쉽게 전파하도록 한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에 가족의 사망 책임을 물은 셈입니다.

지난해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에서 숨진 롱비치 캘리포니아대학 재학생 노에미 곤살레스의 유족도 지난 6월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두 사건의 법률대리인은 키스 앨트먼 변호사입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가 없었다면 IS가 수년 사이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테러단체로 세력을 확장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다른 이의 발언에 관한 유통업자(퍼블리셔)의 법적 책임을 보호한 연방법이 이번 소송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평했습니다.

연방통신품위법은 트위터 등 SNS를 제삼자 유통업체로 규정하고 직접적인 메시지, 콘텐츠 제작업체가 아니어서 테러와 같은 사건에서 책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앨트먼 변호사는 SNS와 유튜브가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광고와 연동해 유통한다는 사실을 파고들어 이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는 "SNS가 IS의 콘텐츠와 광고를 융합해 특정 사용자를 겨냥한 방식으로 독창적인 콘텐츠를 생산한다"면서 "IS의 메시지로 벌어들인 광고 수익을 IS와 나눈다"고 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SNS와 구글이 게시물과 광고를 제작하지 않지만, 특정 광고와 게시물을 연동해 또 다른 콘텐츠를 창조했다는 게 앨트먼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달 초 테러와 관련한 콘텐츠를 즉각 삭제하고 테러단체의 선전물이 널리 퍼지는 것을 막고자 테러 동영상과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