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첫 양측 대면 기일 논의…의견서 검토

헌법재판소는 오늘(1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준비절차 기일 지정 등 세부사항 논의를 이어갑니다.

오늘 회의에선 구체적인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준비 절차 기일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오늘까지 준비 절차 일정 등에 관한 의견을 달라고 양측에 요청했습니다.

준비절차 기일에는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각자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해 제시하게 됩니다.

헌재는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사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헌재는 특검과 검찰에 관련 수사자료를 요청했는데 대통령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자료는 요청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위반된다며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헌재가 오늘까지 요청해 국회와 법무부가 제출할 탄핵심판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서 내용도 관심사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국회는 대통령 파면 결정의 필요성을, 법무부는 대통령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각각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