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페이스북에 "혐오 게시물 방치 때 거액 벌금 각오하라"

독일 당국이 페이스북에 혐오게시물을 방치하면 거액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부 장관은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자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불법 게시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만들거나 소셜미디어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최근 몇 년 새 소셜미디어에서 혐오성 게시물이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이주민 100만여 명이 유입돼 관련 논의가 달아오르면서 더 심화했습니다.

나치 정권 패악을 경험한 독일은 인종차별·명예훼손·폭력 선동 발언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페이스북처럼 외국 회사의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익명의 게시물 단속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베를린 지사에 게시물 검토 인력 수백 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쥐트도이체자이퉁은 이 직원들이 일관성없는 규제 방식과 과도한 업무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스 장관이 속한 사회민주당의 원내대표 토마스 오퍼만은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과 같이 점유율이 높은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대해 24시간 이내 불법 게시물을 지우지 않으면 최대 50만 유로, 6억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독일의 기존 매체에 이미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정된 게시물을 기존 게시물을 본 사람들에게 배포하도록 규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언급은 총선을 앞두고 혐오 발언이나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독일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