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헌재, 탄핵 인용할듯…내년 상반기 대선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한국에서 내년 상반기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에반 메데이로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 전망했습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비영리기관 아시아소사이어티에 따르면 메데이로스는 이 기관 주최로 지난 13일 열린 토론회에서 "내년에 한반도에서 심각한 불안정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따라서 내년 1분기나 2분기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도 전망했지만, 어떤 근거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에서 아시아담당 이사로 활동하는 그는 한국에서 "중도 좌파 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그 정부가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와의 관계를 형성할지와 관련해 사안들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데이로스 이사는 북한 핵문제가 "내년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그들의 핵무기를 협상 대상으로 삼는 데 관심이 없다"며 "김정일(전 국방위원장)과는 협상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김정은(노동당위원장)과는 불가능하며, 김정은은 미국의 다음 대통령을 시험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간단하게 말해 중국은 북동쪽 (북한과의) 국경지역에서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므로, 중국은 (북한)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압력을 가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