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겨냥 비관세장벽 최근 4년간 2배로 늘었다

한국을 특정해 겨냥한 비관세장벽이 최근 4년간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만을 겨냥한 비관세조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4년간 65건에서 최근 4년간 134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 세계 비관세조치 건수는 4천836건에서 4천652건으로 오히려 3.8% 줄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제품통관 위생검역은 금융위기 직후 5건이었으나 최근 4년간 1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어 반덤핑 관세는 금융위기 직후 4년간 57건에서 최근 4년간 105건으로 84.2% 증가했고 상계관세 역시 3건에서 10건으로 늘었습니다.

대한상의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특히 WTO 제소가 어려운 비관세장벽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비관세조치를 한 나라는 미국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도 16건, 호주 14건, 브라질 12건, 캐나다 8건 등이었습니다.

대한상의는 "미국은 우리 기업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가장 불리한 정보를 근거로 고율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도 2014년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던 태양전지 원재료 폴리실리콘에 대해 추가 부과 목적으로 재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한한령으로 한류산업을 규제하고 화학제품·전기차 배터리 등 품목으로 비관세조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상대국이 취하는 비관세조치에 개별기업이 일일이 대응해 나가기는 어렵다"며 "정부와 협업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