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전·월세 한시적 동결 추진…美 금리인상대책 절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상가·주택에 대한 전·월세 동결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부담문제를 해결하면 자영업자는 물론 세입자 중 청년세대에게 주는 희망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금리 인상 발표에 대해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가계부채가 이미 1천300조원을 넘었는데 실물금리 인상으로 가계부담이 커질 것이고, 이는 곧 가계 가처분 소득을 줄이게 되고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가 어렵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수위축을 막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우리 당은 700만 자영업자와 2천500만 세입자에게 가계·영업부담을 줄이는 상가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고 노동소득 분배율을 낮추며 가계소득을 줄이는 정책인 파견법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