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대통령 마취하면 美 권한이양"…한국은?

- 靑비서실장은 국정전반 장악해야 하고
- 경호실장은 대통령 대면인사 알아야 하고
- 주치의는 건강관련 모든 것 알아야 하는데
- 3인 모두 모르는 것 투성이라 문제
- 한국정부도 대통령 마취상태 위한 매뉴얼 존재
- 대통령 마취시술 받을 땐 비상경계태세 임해야
 
▷ 박진호/사회자: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뉴스WHY.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이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어제 3차 국회청문회는 세월호 7시간 청문회였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지금 이제 많은 공방이 오갔지만 명확한 팩트만 정리를 해보자면요. 대통령은 그 날 쭉 관저에 머물렀다. 중대본 잠깐 다녀오고.
 
▷ 박진호/사회자:
 
같은 청와대 안에서도 집무실로 안 왔다는 거네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집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SBS 특종 보도로 얼마 전에 확인됐던 게 그 날 오후에 청담동 미용사를 불러서 올림머리를 했다. 물론 여기에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 박진호/사회자:
 
청와대는 20분, 언론은 90분.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리고 청와대 조리장이 확인한 바 그 날 대통령은 관저에서 홀로 점심,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저녁 식사의 의미가 특히 큰 게 오후 5시 넘어서 중대본 가서 짧게 브리핑을 받고 돌아와서는 혼자 저녁 먹고 일정이 없었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말씀 듣고 나니까 좀 그러네요. 결국 이 시간에 이 날 다른 의료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어제 청문회 주요 주제였는데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게 확인된 바가 없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떠나서 뭘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청와대가 밝히면 되는데. 스무고개처럼 뭐가 나오면 그게 90분은 아니고 20분이고. 이런 식으로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명확한 게 없지만 이 과정에서 어제 청문회로도 확인된 다른 분명한 게 있죠.
 
▷ 박진호/사회자:
 
어떤 것들이 밝혀졌습니까? 한 번 정리해주시죠.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비선 진료. 2014년 4월 16일 당일은 그 비선 진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 대통령이 공식적 체계를 거치지 않고 쭉 진료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김상만 의사 쪽. 이 분은 가정의학과 전문인데 이른바 태반주사, 백옥주사 등과 관련된 거죠. 김상만 의사가 대통령 공식 자문의로 위촉이 됐는데. 그런데 이 분이 인정한 게 자문의 되기 전에도 들어가서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았다. 자기가 안 놓을 때도 누군가가 놓았는데 그것은 모르겠다. 아무도 주사 놓았다는 사람이 없고. 김상만 의사가 어제 이상한 얘기를 한 게 대통령에게 주사기 쥐어드리면서 어떻게 놓는지 방법도 알려드렸다.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인슐린 주사 같은 것은 안전주사기로 맞는 분들이 있어요. 지병이 있는 분들은. 그런데 정맥 주사를 참 일반 사람이 자기 오른손에 들고 왼손에 놓는다는 것은.
 
▷ 박진호/사회자:
 
고무줄로 묶고.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참 상상하기가 어렵죠.
 
▷ 박진호/사회자:
 
그렇죠.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이상하셨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대통령 혈액인데. 이 대통령 혈액을 외부로 가져나가서 검사를 했다. 이 얘기인데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대통령 혈액은 경우에 따라 외부에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내에 그런 분석 시설이 없으니까요. 공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김 의사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혈액을 채취 했는지는 모르겠고. 이영선 행정관이 피를 갖다 줘서 자기가 분석했다. 주치의는 몰랐다. 이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덩어리.
 
▷ 박진호/사회자:
 
대통령의 혈액이라는 것은 사실 기밀 사안일 수밖에 없잖아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국가 1급 비밀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가 남북 관계 비사를 보면 우리가 북한에 특사를 보냈을 때 김일성 주석궁에서 화장실에 소변 묻어있는 것을 채취해서 가져오는 정보전. 그런 것도 우리가 본 적이 있었는데. 혈액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사항 같은데요. 두 번째 비선 진료는 무엇입니까?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김영재 의사. 이 분은 성형외과 진료하는 분이죠. 이 분도 청와대에서 불러서 들어가 대통령을 진료했다. 비서관이 불러서 들어갔다. 주치의나 이런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 박진호/사회자:
 
비서관이 불러서. 그런데 이 분도 보톡스, 필러. 이런 미용 시술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어제 얘기 들어보면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러니까 김영재 의사. 이 분 좀 이상한 게. 자기가 여러 번 들어갔는데 문진만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상담만 하고 아무런 처치나 투약은 안 했다. 이러는데. 그리고 부인하고 같이 들어가서 부인은 색조화장에 대해서 조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김상만, 김영재 의사나 다 어제 이야기한 것은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그런데 미용 시술을 한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나는 안 했다. 그러면 또 다른 비선이 있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어제 야매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죠. 참 그것까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선 진료. 심각하죠. 대통령이 사적으로 진료를 하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라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세 가지 문제요. 어떤 문제들인가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첫 번째는 주치의가 몰랐다는 건데. 이게 그냥 몰라서 문제인 게 아니라 이런 거죠. 국정에 관해서는 청와대 상황을 비서실장이 다 장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동선이라든지 누구를 접촉하든지 하는 안위에 관련해서는 경호실장이 장악을 해야 돼요. 건강과 관련해서는 주치의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김기춘 전 실장 최순실 씨 관련해서 아무 것도 몰랐다, 나보고 무능하다고 해도 할 수 없는데 몰랐다. 이러잖아요? 경호실. 경호실장은 청문회 안 나왔는데 경호실 차장 말로는 보안손님 관련해서는 우리도 모른다. 이러잖아요? 보안손님으로 지금 드러난 게 최순실, 김영재, 김상만, 차은택 씨는 자기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 세 명인데. 더 누가 있는지 모르잖습니까. 그리고 사고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터집니다. 10.26 같은 경우에도 그랬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치의. 이 주치의들도 다 모른다고 하는데. 주치의가 모르는 게 왜 문제냐면 과거에 다른 대통령 주치의들은 대통령에게 보약 같은 것도 못 먹게 했어요. 대통령 되면 이게 참 좋은 산삼입니다. 이러면서 갖다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안 되냐면 검증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거죠. 주치의는 대통령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항상 체크해야 하는데. 어떤 잘못된 신호가 있을 때는 그 신호를 찾아서 진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치의가 모르는 처치라든지 투약이 되면 그 신호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이게 더 심각한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대통령이 필러도 맞았다면. 어제 한국일보에서 사진으로 그렇게 강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마취를 하게 되거든요. 2, 3시간 정도.
 
▷ 박진호/사회자:
 
필러는 마취가 불가피한 건가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보정이라는 명의로 김영재 의원 여기에서 마취성 약품이 나간 게 SBS 보도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최보정이 최순실의 가명으로 생각하는데 생일은 박 대통령 생일이더라.
 
▷ 박진호/사회자:
 
박 대통령의 진료용 가명이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아니면 두 명이 같은 이름을 썼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자, 대통령이 의료적으로 마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중에 안검하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백내장 수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후에 다 공개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마취를 해야 되는 사실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대통령이 마취에 들어가면 짧은 시간이나마 유고 상태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예를 들어서 북한이 갑자기 뭘 한다든지. 우리 또 세월호 참사라든지 지진, 이런 게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 시간 동안에. 그래서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면 수정헌법 25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건데. 1985년 7월 13일에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대장 종양 제거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부시 부통령에게 권한을 넘겨주는 서류에 서명을 했어요. 이 때 8시간 정도였는데. 그리고 2002년에는 아들 부시 대통령이 결장암 정기 검사를 받느라 2시간 15분 동안 딕 체니 부통령에게 권한을 이양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몇 시간에도 형식이 있는 거군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핵가방 같은 게 있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 부통령이 없으니까 이런 공식 절차는 없는데요. 대통령이 마취에 들어간 동안은 사실상 비상 상황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는데.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안보 라인들은 모두 정위치에 있고 경계 태세를 높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는군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그 매뉴얼이 내부적으로 다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게 정상 상태로 돌아오면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박 대통령이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과거에 마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주치의도 모르고 비서실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짧은 유고 상태 같은 게 천만다행으로 별 일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거지 그냥 넘어갔었다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지금 듣고 나니까 아찔하네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이게 생각할 때는 제일 본질적으로 문제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안보 리스크란 말씀이네요. 세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돈 문제죠. 비선 진료를 받았으면 지불을 어떻게 했을까요? 공짜면 뇌물입니다. 어제 김영재 의사와 이 분 부인 같은 경우에 금일봉을 몇 차례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무슨 중동 진출이라든지, 면세점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와준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뇌물이죠. 공짜 진료 받고.
 
▷ 박진호/사회자:
 
금일봉도 이게 참 한 수십 년 전에 받던.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옷을 입든지, 진료를 하든지 간에 공짜로 받으면 뇌물이 되는 거고 너무 과도한 대가를 주면 그 사람에게 밀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가격에 대해서 하고 거기에 대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영수증 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문제를 지적하면 과연 그런 식으로 됐을 것이냐. 최순실 씨, 고영태 씨가 만들어서 옷 100벌, 가방 30개. 여기에서 4천만 원 받았다고 했나요? 그런데 최순실 씨 통해서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과 똑같은 게 의료 문제에서도 겹쳐 들어간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문제가 심상치 않은데요. 청와대 측은 대통령 의료 정보는 기밀이라면서 청문회에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데. 정작 혈액이나 대통령 진료 같은 것을 이렇게 허술하게.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이미 다 뚫려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하는데 이제는 기밀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복장이 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더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