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예산안 심사에서도 '쪽지 예산' 흔적

내년도 부산시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부산시의회 심사 결과 곳곳에서 '쪽지 예산' 흔적이 나타났다.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슬쩍 끼워 넣는 '쪽지 예산' 탓에 복지나 관광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14일 부산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면 축제 관련 예산이 대부분 증액됐다.

해운대 모래축제 지원예산은 4천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배 이상 증액됐고, 현인가요제 예산 역시 3억7천만원으로 4천870만원이 늘었다.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예산은 4억5천만원에서 13억5천만원으로 3배로 증가했다.

시의회는 해운대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가 추진한 광안대교 접속도로와 영화의전당 앞 지하도 건설도 타당성 조사 등 절차 미비로 모두 삭감할 예정이었지만 영화의전당 앞 지하도 건설 예산만 삭감하고 광안대교 연결도로 관련 예산 10억원을 살렸다.

사상을 중심으로 한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 예산은 시 요청액보다 무려 12억원 늘어나 32억원으로 확정됐다.

모두 해당 지역 시의원이 증액을 강하게 요청해 이뤄진 '쪽지 예산'이다.

반면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예산은 19억원 삭감됐다.

아르바이트생 근로조건 개선 사업비도 8천만원에서 3천만 감액됐다.

시의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비콘 기반의 스마트 관광안내서비스 구축 예산 14억원과 마리나비즈센터 조성 예산 6억5천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사전 절차 미이행, 예산 과다편성, 투자 시기 조정 등을 삭감 이유로 들었지만 쪽지 예산 증가로 전체 예산은 시에서 요청한 금액과 비슷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