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입찰가 또 깎은 텍시빌에 과징금 9천6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입찰이 끝난 뒤 견적금액을 다시 받아 입찰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 텍시빌에 과징금 9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텍시빌은 2013년 6월 대전 서부병원의 기계·소방 설비 공사를 발주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A사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원가절감을 이유로 2차례에 걸쳐 A사로부터 공사 견적 금액을 다시 받아 최초 입찰 금액보다 9천900만원 더 낮은 19억5천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텍시빌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실행 목표 예산인 20억 4천만원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도급법은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맺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