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소임 흔들림 없이 수행"…에너지 정책 회의 개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탄핵정국에도 수출, 통상, 에너지, 산업 등 산업부에 맡겨진 소임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특히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과 각종 에너지시설의 안전 관리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에너지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단은 지난 9월 12일 경주 대지진 이후 각종 에너지시설의 안전수준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에너지시설 내진 종합대책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자문단에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이회성 의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구자균 LS산전 회장, 정근모 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 한준호 삼천리 회장, 김명자 지속가능기업발전협의회 회장, 김태유 서울대 교수,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황주호 에너지안전자문위원회 대표 등이 참여했다.

구 회장은 "에너지신 산업을 육성해 나가려면 국내시장에서의 성공 기반을 토대로 해외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전력판매시장 개방, 전기요금 현실화, 발전·송배전·판매 부분 등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회장은 "20년 전에는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가 최우선 가치였지만, 앞으로는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어떻게 수요를 관리해 가느냐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의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자문단은 원전 인근을 최우선으로 국가 차원의 단층 조사를 시행하고 최근 지진을 포함해 모든 지진·단층을 고려한 원전 부지의 안정성을 재평가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더 큰 지진과 지진·해일 등 복합재난에 대응토록 안전 관련 핵심 설비의 내진 성능을 보강하는 동시에 방사선 노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진 기능을 갖춘 비상대응시설을 원전 부지 내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석유·가스·전력 등 주요 에너지시설은 전반적으로 내진 성능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주요 에너지원별로 지진 상황에 따른 비상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진 피해가 발생해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 백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주 장관은 "원전은 규모 7.0 수준 이상의 내진 성능을 계속 확보해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강력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에너지시설에 대해서도 "법령상 내진 기준을 완비하도록 추진하면서 지진 규모에 따른 에너지원별 비상 공급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권고안 내용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실·국민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내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