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하드브렉시트' 제동걸리나…"단일시장 남아야" 소송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개시 권한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 중인 영국 정부가 이번에는 영국의 단일시장 접근권 확보를 요구하는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11일),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를 주장해온 브렉시트 반대그룹이 유럽 단일시장 잔류를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정부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친 EU 성향 싱크탱크 '영국의 영향력'을 설립한 피터 윌딩 등은 지난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유럽경제지역 탈퇴까지 물은 것은 아니었다면서, 정부가 유럽경제지역 탈퇴를 위해선 의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소송을 고등법원에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EU 탈퇴 절차와 별도로 유럽경제지역 협정 127조를 발동해야하는데 이를 위해 별도의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하드 브렉시트'를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드 브렉시트'는 영국이 이민 억제를 위해 EU 단일시장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방식의 브렉시트입니다.

원고 측 한 대변인은 "하드 브렉시트를 할 필요도, 할 의무도 없다"고 강조했다고 영국 석간 이브닝 스탠더드는 전했습니다.

더타임스도 의회는 EU 탈퇴를 압도적으로 찬성하겠지만, 단일시장 탈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며,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반대 진영과 지난한 싸움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단일시장 관련 소를 제기할 예정인 피터 윌딩은 "영국은 모두가 윈윈하는 현명한 브렉시트를 요구한다"면서 "브렉시트를 중단시키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는 이에 따라 브렉시트 권한을 놓고 두 개의 주요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앞서 영국고등법원은 지난 11월 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위한 리스본 조약 50조를 일방적으로 발동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내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