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경제국 인정 거부에 "강렬 불만…필요조치 취하겠다"

미국과 유럽연합, EU에 이어 일본이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 지위 부여를 거부하자, 중국 정부가 "강렬한 불만"을 표시하며 무역분쟁을 예고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선단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어제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이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강렬한 불만을 갖고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선 대변인은 "일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중국 제품의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계속 '제3국 가격 적용 조항'을 이어가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시장경제국 지위를 15년동안 유지토록 한 중국의 WTO 가입 협정은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또는 반보조금 조사에서 역내 가격이 아닌 비슷한 경제상황의 제3국 역내 가격과 수출 판매가격을 비교해 덤핑률을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 EU 등지에서 이뤄지는 반덤핑 조사에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중국은 그동안 15년 약속이 끝나는 11일까지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것을 미국과 EU 등에 요구해왔습니다.

선 대변인은 "11일 이후에는 모든 WTO 회권국이 제3국 가격 적용 방식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공정히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앞서 미국, EU에 이어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와 호주 등 80여개국으로부터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고 있지만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은 시장경제국 인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5년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한국 연예인의 출연과 광고 규제, 롯데에 대한 동시다발적 조사 등 비시장경제적 조치를 서슴지 않고 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