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한미동맹-사드배치 입장 불변…정책 연속성 기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어제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되자, 미국 정부는 변함없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양국관계와 더불어 북한 핵문제, 한미일 3각 협력 등 주요 현안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탄핵안 통과에 앞서, 한미동맹 불변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한반도 배치 추진 등의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데 이어, 탄핵안 통과 이후에도 한국 정부에 비슷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민주당 정권과 공화당 정권을 거치며 지속돼 왔고, 한국의 서로 다른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듯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미국 정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에밀리 혼 대변인은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변화 시기에 한국 국민이 민주주의 원칙의 정신에 따라 차분하고 책임감 있게 평화적으로 행동한 것을 주목한다"면서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한국의 변함없는 동맹이자 친구이며,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황교안 권한대행과 협력하길 기대하며, 북한 문제와 다른 지역 이슈, 그리고 국제 경제와 무역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한미동맹은 지역 안정과 안보를 위한 변함없는 핵심 요소로, 미국은 우리의 동맹 방위공약, 특히 북한의 위협 방어와 관련해 방위공약을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슐츠 백악관 부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탄핵과 한미동맹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습니다.

또, 미 국무부 엘리자베스 트뤼도 대변인은 탄핵안 표결에 앞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전에도 말했듯이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면서, "탄핵안 가결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정부와 우리의 관계는 강하고 깊고 견고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정례브리핑 마이크를 잡은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과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결같이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굳건한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미 정부는 특히, 양국 간의 최대 현안인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도 이미 합의된 사안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왔습니다.

슐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해, "탄핵 이후 양국 간의 기존 합의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으며, 또한 합의가 바뀔 것이라고 암시할만한 것도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도 최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향후 거취가 사드배치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가능한 한 빨리 사드를 배치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사드배치는 현재 진행 중이며 한미동맹은 그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이 탄핵안 가결 이후 첫 입장 발표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강조한 것도 차질없는 사드배치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한국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미국 정부는 양국 간 공식 외교채널과 오는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자리 등을 통해 미 정부의 이런 확고한 원칙을 재차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입장은 버락 오바마 현 정부는 물론,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위위원회의 핵심 인사들은 그동안 한국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더불어 대북공조 강화, 사드배치 등을 한목소리로 강조해 왔습니다.

트럼프 정부 초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인 마이클 플린은 지난달 방미했던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 한국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동맹을 '핵심적 동맹'이라고 표현하면서 동맹 기조를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 일각에선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인 한국의 정치 불안 가중으로 자칫 대북공조 등에 있어 일부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 정부는 사드배치 문제와 더불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또 지난달 공식 발효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후속 논의 등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