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사드배치 영향 없나…시기 늦춰질 수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일정과 계획에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국정 장악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도 배치 일정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지만, 백지화는 아니더라도 배치 시기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배치와 관련해, "정책적 결정은 다 끝나고 집행과정만 남았으니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당국은 내년 중 경북 성주에 있는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달 4일 사드배치를 8∼10개월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도 배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성주골프장을 남양주의 군유지와 맞교환하는 협상을 롯데 측과 진행 중인데 내년 1월에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고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기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는 모두 기술적 사항들로 사드배치 완료까지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전자파 유해성 논란 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여론 설득작업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박 대통령 탄핵이 최종 확정된다면 사드배치 완료 전에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사드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백지화는 한미 동맹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여론 수렴 등에 추가로 시간을 할애하면서 배치 시기는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