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리스 거쳐 망명 신청한 난민은 그리스로 송환"

내년 3월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그리스를 거쳐 자국에 들어온 뒤 망명을 신청한 난민들을 그리스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게 된다.

EU는 8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작년에 1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거쳐 쓰나미처럼 유럽으로 몰려들면서 사문화됐던 '더블린 원칙'을 내년 3월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블린 원칙'이란 유럽에 들어온 난민들은 처음 도착한 EU 회원국에서 망명을 신청해 절차를 밟아야 하고, 해당 국가는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에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이 폭증하자 그리스 당국은 난민들의 망명신청을 처리하지 않고 이들을 체류희망국으로 이동하도록 허용했다.

그로 인해 난민들이 유럽 각 국가로 유입되자 일부 국가는 난민을 막기 위해 국경을 통제하고, 심지어 장벽을 설치하기도 했다.

결국 상당수 난민들은 그리스를 비롯해 유럽의 이곳저곳을 떠돌게 되기도 했다.

현재 그리스에만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도는 난민이 6만2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난민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회견에서 "망명신청자들은 스스로 아무 곳이나 정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처음 유럽에 발을 들여놓은 나라로 돌려보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EU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그리스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그리스를 제외한 EU 회원국들이 난민 부담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더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스 출신인 아브라모풀로스 집행위원은 실제 그리스로 돌려보내지는 난민 수는 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U 집행위의 '더블린 원칙의 정상화' 권고는 회원국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며 내년 3월 중순 이후 그리스를 통해 제3의 EU 회원국으로 이동한 난민들에게 적용된다.

또 그리스는 이들을 적절히 대우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난민 개개인에게 줘야 하는 데다가 부모나 보호자 없이 망명을 신청한 아이들 등 취약층은 돌려보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작년에 하루 평균 1천740명이었던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수는 올해 3월 EU와 터키간 난민협정이 체결된 이후 하루 9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난민협정이 위기에 처해 있어 난민문제가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터키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터키 정부가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고, EU가 이를 강력 비판하면서 양측의 관계는 악화됐으며 EU가 터키의 EU 가입 협상 중단을 선언하자 터키 측이 난민협정을 무효화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있는 난민을 회원국에 재배치하려는 EU의 계획도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작년 9월 EU는 16만명의 난민을 유럽 전역에 재배치하기로 하고 회원국마다 할당량을 배분했지만 지금까지 재배치가 이뤄진 난민은 고작 8천200명에 불과하다.

아브라모풀로스 집행위원은 재배치 대상 난민들은 내년 9월까지는 재배치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EU 회원국간에는 난민 재배치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벨기에, 독일, 스웨덴 등은 재배치에 적극적이지만 헝가리와 폴란드는 난민 재배치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