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2017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합의문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누리과정을 위하여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며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 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으로 한다.

2. 법인세율은 2017년도 예산과 관련, 인상하지 않기로 한다.

3. 소득세에 관하여는 과표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P 인상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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