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최순실 게이트, 대기업들은 피해자인가 공모자인가?"

-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서 뇌물죄는 공소장서 빠져...
- 검찰은 대기업들 피해자 쪽으로 무게 두고 있어
-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현대차,포스코,KT 언급
- 롯데측 75억 뇌물이었으면 출연 다음날 수사 받았겠느냐...
- 삼성,CJ는 검찰이 더 수사할 내용 있는 것으로 추측
- 특검 시작 될 때까지 재계 긴장 풀 수 없어
 
 
▷ 박진호/사회자:
 
새로운 한 주 꼭 알고 시작해야 할 경제 뉴스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데이 경제브리핑,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정 칼럼니스트. 우리가 그동안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에 수백억 원대 자금을 출연한 재벌 기업들을 피해자로 봐야하는가, 아니면 뇌물을 준 범죄자로 봐야 하는가 얘기 나눴었는데. 어제 검찰 발표를 보니까 약간 검찰은 피해자 쪽으로 무게를 둔 것 같은데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면서 최순실, 안종범 등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공모 사안에 관해서는 대기업 자금 출연했을 때 압력을 행사한 부분.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었고요.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었지만 문제는 뇌물죄가 공소장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뇌물죄라는 게 최대 형량이 무기징역이고, 이번 기소 공소장에서도 뇌물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쟁점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빠졌고요. 뇌물죄가 빠지게 되니까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에 770억 이상을 제공했던 53개 기업은 모두 다 강압에 의해서 돈을 낸 것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던 과연 재벌은 피해자냐. 아니면 같이 한 공모자냐인데. 피해자가 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여지가 남아있는 것은 이번 발표에서는 롯데그룹, 현대차그룹, 포스코, KT. 이 정도만 소장에 언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간에 관심이 많았던 삼성그룹 문제, CJ그룹 문제, 조금 더 넓게 보면 SK라든가는 빠져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끝나지 않은 건가. 이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그러니까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권을 챙긴 셈이 됐지만. 상대편인 재벌들은 당하기만 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개별 기업들 별로 사례를 짚어보죠.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렇습니다. 소장에 있는 내용 제가 그대로 요약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일단 먼저 나온 것이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압력을 행사해서 여기에 일감 주라고 해서 현대차 그룹이 11억 원 규모를 납품했다고 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고요.

또 하나는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광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최순실의 실질적인 소유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 받게 했다. 그래서 62억 원 수주를 했는데 여기에 강요 혐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광고 받는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 검찰은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포스코 그룹인데, 많이 얘기했죠. 포스코 계열 광고 회사 포레카. 이 지분을 뺏으려고 했던 것. 뺏지는 못하고 미수에 그치기는 했지만. 여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적시를 했고. 포스코에 펜싱팀 만드는 것 강요한 행위.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KT도 언급이 됐었는데. 최순실, 안종범이 차은택 측근인 몇몇 인사를 KT의 전무, 상무보. 이런 데로 채용하고. 또 플레이그라운드도 여기에 나서서 68억 원 광고 받도록 한 것. 여기에 강요 혐의가 또 적용이 됐습니다.

롯데그룹도 여기에 함께 나왔는데.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르, 케이스포츠에 낸 기본적인 출연금 외에 75억 원 냈다가 다시 돌려받고.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부분에 있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해서 강요해서 돈을 받았다. 신동빈 회장을 독촉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특별히 사례가 특정되고 좀 관심을 끄는 게. 이게 롯데 사례인 것 같아요. 검찰 수사도 받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롯데의 75억 원. 과연 성격이 어떤 돈이었나. 이런 논란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렇습니다.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따로 75억 원이라는 거액을 냈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돌려받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아마 국민들도 롯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은데. 일단 소장 내용을 보면 박 대통령은 작년에 있었던 개별 만남 외에 올해 3월 1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단독 면담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추가로 낸 75억 원에 대한 내용들이 오갔다고 하는데. 전후 사정은 아주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시간대로 보면 최순실이 정호성 비서관 시켜서 경기도 하남에 종합체육시설 짓는 계획이 있다. 이것을 박 대통령에게 알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호성 비서관은 박 대통령에게 알렸고요. 이것을 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신동빈 회장과 면담을 잡으라고 해서 면담을 잡았고. 이 면담 직후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롯데그룹이 체육시설 할 때 75억 내기로 했으니까 가서 받아라, 챙기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안종범 수석의 다이어리에 있고요. 그러고 나서 롯데는 다시 가서 75억 원을 추가로 송금하게 되니까. 전후 사정을 보면 박 대통령의 공범 행위는 굉장히 명확하다,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검찰도 이렇게 봤고.

그런데 많은 국민적 관심은 그러면 이 과정에서 돈을 냈던 롯데 그룹은 무엇이냐. 당하기만 한 것이냐. 피해자냐는 것인데. 검찰은 그렇다 쪽입니다. 왜냐하면 밝히지는 못했거든요. 뇌물죄의 성격을. 이렇게 되니까 어제 롯데그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봐라. 수사 결과 발표를 보니까 대가성이 없다는 게 공식 확인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추가로 낸 75억이 정말로 대가성에 의한 뇌물이었다면 어떻게 바로 다음날 롯데그룹에 대해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역설적인 것인데.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올 6월부터 시작됐던 대규모 검찰 수사가 오히려 그 직전에 줬던 75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명분을 주는 셈이 되는. 그런 역설적 상황이 됐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여기에서 짚어봐야 할 부분은 검찰 수사의 강도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는 것이고.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맞습니다. 저도 언급은 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만 보면 피해자로 그냥 정리가 되지 않나. 롯데그룹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이번 검찰 공소장에 삼성과 CJ그룹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게 수사를 더 안 하겠다는 것인지 더 할 테니까 좀 기다려라. 이런 건가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저는 일단 후자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계속 했었고 가장 대가성이 누가 봐도 높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삼성그룹이었고. CJ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래저래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작년에 최순실 모녀가 독일에 세운 회사, 코렉스포츠. 지금의 비덱스포츠인데. 35억 준 것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고요.

CJ그룹 문제는 지금 이미경 CJ 부사장에게 빨리 나가라, 떠나라, 회사 관두라고 퇴진 압박했던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사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원동 수석에 따라서 CJ그룹 문제는 어떻게 될지 또 모릅니다.

게다가 손경식 회장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사면에 있어서의 언급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삼성과 CJ는 아예 수사를 안 하겠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수사를 하는 쪽으로. 아직 특검까지는 2, 3주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찌 됐건 이번에 최순실, 안종범, 박근혜 대통령까지 뇌물죄에 대한 문제를 밝혀내려면 삼성그룹과 CJ그룹에 있었던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대가성을 밝히는 게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결국 말씀하신 대가성 부분에서는 삼성과 CJ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가장 많은 상황 아닌가요? 지금.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네. 그렇습니다. 삼성은 지금 뉴스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 5월에 이뤄졌던 거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그 문제입니다. 삼성 지배 구조 지주회사 가는데 핵심이고. 여기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그 던진 것 때문에 현재까지 5,900억. 6천억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평가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왜 국민연금은 이것을 찬성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계속 파헤치고 있고. 검찰도 보고 있는 것이고요. CJ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특별사면 문제. 이게 과연 출연과 또 올해 2월에 있었던 1조 4천억 짜리의 K-컬처밸리. 이 문제와 같이 엮여있고. 경우에 따라서 최태원 SK 회장도 특사가 또 교묘하게 맞물려 있거든요. 특별사면 문제가.

그러니까 SK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까지의 재계 분위기는 안도의 한숨 내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3자 뇌물 공여 혐의가 그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러나 또 검찰 수사도 2, 3주 남아있고요. 게다가 특검 시작되면 여기는 어디를 어떻게 손댈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계, 완전히 긴장을 풀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먼데이 경제브리핑.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