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순실 예산' 못 걸른 기재부 집중 질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최순실 예산'을 사전에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정부를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조속히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 관련 예산을 부처별로 취합해 의원들에게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사전에 충분히 인지해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최순실 예산이 현재 천796억 원이 숨어있는데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 예산을 놓고 "국토위에서 '최경환 예산'이라는 게 무려 천200억 원이 증액됐다"면서 "도로는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에만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인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해 "이 법은 14개 시도지사가 1∼2개 정도의 사업을 제안하는 건데, 창조경제추진단장이었던 차은택·이승철 씨가 지자체를 다니며 사업을 발굴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관례적으로 영부인을 지원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 예산을 문제 삼았습니다.

송 의원은 "대통령은 남편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2부속실의 기능이 필요 없었는데 현재 제2부속실은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의 사적인 비서로 악용됐고,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부터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에게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도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특히 유 부총리가 '최순실 예산'을 각 부처로부터 취합해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는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이었는데 지금 정부 스스로 '최순실 예산'이라고 취합을 하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기재부는 예산 심의를 통상 7∼8월부터 본격적으로 한다"면서 "그때 스포츠 사업이든 문화 사업이든 한류 사업이든 예산을 볼 것 아니냐. 그때는 다 같이 '좋다 좋다'하면서 반영한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아예 기재부에 특별한 팀을 만들어 샅샅이 찾아낸다 하더라도 국민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