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박 대통령 판공비' 15% 삭감…"최순실 파문 여파"

이른바 '대통령 판공비'로 불리는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내년에 무려 15%나 삭감될 전망입니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어제(3일) 열린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내년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을 정부가 요구한 146억9천200만 원에서 22억500만 원(15%) 삭감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이처럼 대폭 깎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최근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따라 야당이 청와대 업무지원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어제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민간인이 직접 운용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전액 삭감하는 동시에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삭감된 22억500만 원 가운데 14억7천만 원은 집행 내역을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업무추진비로 항목이 변경됐으며, 7억3천500만 원은 순삭감됐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구체적인 지출 내역 없이 총액만 국회에 보고하면 됩니다.

더욱이 심의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을 이유로 4억 원이나 잘려나갔으며, 기본경비 등도 일부 삭감돼 내년 청와대 '살림살이'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내년 인건비를 올해보다 6.8% 증가한 358억100만 원 요구했으나 야당이 전체 정부 인건비 상승률을 웃돈다면서 삭감을 요구하고, 여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영위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이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와대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면서 "여당측은 '사실상 청와대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