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주 문체부 제1차관 "최순실·차은택 사익 사업 무조건 폐기"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데 동원된 사업은 예외 없이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체부 문제사업 재점검·검증 특별전담팀'팀장을 맡은 정 차관은 "최순실·차은택과의 관련성, 공익이 아닌 사익 추구, 법령을 위반한 무리한 추진 등 3개 기준을 적용해 검증과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최씨 차씨와의 관련성이나 사익 도모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 집행을 보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계속 진행키로 한 사업이더라도 검찰 수사나 국회 심의 등에서 추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예산 불용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 차관은 특히 문제사업들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회부 등 엄정 조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