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 "진상규명에 따라 대통령 수사 결정될 것"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해 "진상 규명에 따라 수사 필요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가장 큰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꼬리인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의 지적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수사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수사에는 강제 수사가 있고 강제 없이 임의적으로 하는 수사가 있을 수 있다"면서 "학계 대부분은 대통령에 대해 강제적으로 진실을 들을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쪽이 다수설"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