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뉴스브리핑] 원조 친노 김병준, '최순실 정국' 속 박 대통령 새 카드 될까?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3시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원일희 선임기자

김우석 "박 대통령의 개각 단행, 타이밍.순서 맞지 않았다"
김철근 "박 대통령, 김병준 신임 총리 내정 수순 다시 밟아야"
김철근 "정치권, 4.13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야당 협조 없인 통과할 수 있는 것 없다"
김철근 "박 대통령, 국민들에 대국민 사과 다시 해야"
김우석 "박 대통령, '하야' 막기 위해 야당 설득 나설 것"
김우석 "야당과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새누리 현 지도부 결단 필요"

---------------------------------------------------------------------
<정가 토크>

▷ 주영진/앵커: 김병준 차기 총리 내정자가 조금 전인 오후 2시 반쯤에 기자들을 만나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통과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데 김병준 국민대 교수의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더군다나 현 시점에서 야당에서는 국회가 추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컸는데 그냥 대통령이 내정을 강행해 버렸네요? 

▶ 김우석/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네. 이 개각 소식을 아침에 듣고 제가 후배한테 문자로 의견을 물어봤어요. 당에 있는 후배한테. 당에 있는 후배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해답은 맞았지만 풀이 순서가 개판이라 결국 오답 처리.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 김철근/동국대 교수: 일단 총리를 지명하는 것 자체가 수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마치 개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알다시피 모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고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얘기하는 상황이고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는 이런 여론들이 일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민심은 수용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수순을 다시 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김병준 총리 개인.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을 떠나서 이 총리 카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사실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히려. 

▷ 주영진/앵커: 국무총리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김철근/동국대 교수: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여론 지지도도 거의 한 자리 숫자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권력이 공백 상태인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마치 아무런 일도 없이 대통령이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 특히 4.13 총선 이후에 여소야대 국면이거든요. 아무런 일이 없어도 사실은 국회에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개각을 하려면. 

▷ 주영진/앵커: 정확하게 말하면 야당의 협조겠죠.

▶ 김철근/동국대 교수: 그렇습니다.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는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난리인데 이 상황에서 아무런 일이 없던 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강행을 한다 그걸 정면돌파할 수 있다? 저는 오히려 민심의 쓰나미에 기름을 붓는 그런 꼴이 되는 거고요. 오히려 민심은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주영진/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국무총리만 발표된 게 아니라 경제부총리하고 국민안전처 장관도 발표가 됐어요. 일단 이것도 짧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제부총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다음 인물이 조금 관심사인데요.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장자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지금 브리핑하기를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추천을 받아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국민안전처 장관에 내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역대 정부나 이런 데에 보면 국무총리 내정자는 추천권이 없어요.  헌법상 국무총리가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병준 교수의 추천이 있긴 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황교안 현 국무총리가 추천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도 김병준 교수가 추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겠죠?

▶ 김철근/동국대 교수: 아무래도요. 책임총리라는 것을 밝히고 싶은 그런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 주영진/앵커: 근데 그 부분을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김병준 교수가 사실은 국무총리 수락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표도 했고.

▶ 김철근/동국대 교수: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오늘 왜 기자들한테 입장을 저렇게 밝혔는지?

▶ 김철근/동국대 교수: 지금 생각보다요. 야당이나 국회 분위기가 아까 원일희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총리 지명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야 될 이런 시점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이 절대 받을 수가 없고요. 국민들도 이 총리 지명 카드로 수습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사과해야 됩니다. 정말 진솔하게 사과하고 그 다음에 자기 고백을 하고 본인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수사 받을 용의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저는 모든 국정에서 손을 놓겠다 대신 뭐 새로운 총리를 지명하는데 국회와 야당과 협의를 거쳐서 그지명하겠다,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놓잖아요. 지금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권한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언제든지 책임총리는 휴지조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어요. 김병준 총리. 한달 두달 갈지 어떻게 압니까, 바로 또 다시 교체하면 그만인 건데요. 그래서 대국민 약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 약속이 전제되지 않는 어떤 총리 지명도 그건 옳지 않다. 그리고 수습될 수 없다.

------

▷ 주영진/앵커: 현재 정의당은 이미 대통령 탄핵, 하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어쨌든 간에 거국중립내각 이렇게 해서 어쨌든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해주겠다는 그런 뜻은 분명히 밝혔는데 국민의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차기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대통령 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이 대목. 이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김 교수님께서 생각을 한 번 말씀해주시죠.

▶ 김철근/동국대 교수: 우선 오늘 총리 지명하는 것을 보고요.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이 된 정국 수습은 불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심에 부합되는 새로운 수습책을 만들어 가려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하야 투쟁을 같이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아마 지금 각 정당들이 민심의 요구에 같이 투쟁 전선으로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

▷ 주영진/앵커: 적어도 새누리당의 중진의원들은 사전에 김병준 교수가 국무총리로 발표되는 그 순간까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 얼라들이라는 발언으로 유명해진 유승민 의원. 어쨌든 간에 전혀 몰랐다는 얘기 같습니다?

▶ 김우석/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지금 저 심정이 딱 새누리당의 지금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며칠 전부터 세 사람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됐죠. 당에서 추천을 했다는 사람. 손학규 전 대표. 어제 여기 나와 가지고 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김병준 이렇게 3명 얘기가 계속 돌았는데 그 정도의 선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소문들은 여의도에서 좀 돌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오늘 갑자기 나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다, 이런 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정지작업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카드가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결국 야당 입장에서는 아까 불에다가 기름을 부었다고 원 기자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사실은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준 격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야당 입장에서는 하야나 탄핵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싶은 속마음은 왜 없겠어요, 하고 싶겠지만 민심의 역풍 때문에 사실 조심해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상황에서 여권이나 청와대에서 적합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빌미를 줬다. 그런 면에서 지금 상황은 위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옳고 나쁘고 위법이고 아니고 그거는 법정에서 따질 일이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연 이 정부나 이 여권이 위기관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가지고 실망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부터라도 어차피 이렇게 된 것 그 다음에 이 카드를 접고 후퇴를 하면 완전히 하야, 탄핵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부분에서 물러설 데가 없어진다는 거죠. 배수의 진으로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고 정치권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구도를 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야당에게 성의를 보이고 국민들한테 성의를 보이는 자세를 보이고 여당에서도 여당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서 이 카드를 어느 정도 살려가면서 그 다음에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야지 이 국면을 빠져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절박함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 주영진/앵커: 이정현 대표 물러나서 새롭게 당을 재창당하자고 하는 비박계 의원들의 요구에 이정현 대표는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주십시오하고 물러날 의사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신경전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새누리당 사정은 돌아올 것 같습니까?

▶ 김우석/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일단은 그 말씀 하기 전에 그 동안에 많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게 첫째는 대통령에 대한 실망도 있죠. 그리고 둘째는 친박계에 대한 실망 그리고 비박계에 대한 실망도 있어요. 틀림없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04년 이후에 한나라당부터 계속 위기 때마다 지켜왔던 게 박근혜 대통령임은 틀림없고 그 다음에 지난 대선 전에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혜택을 안 본 사람들이 없는데 갑자기 때가 됐다고 해가지고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볼썽사납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단 이 상황에 있어서 당내에서 야당과 협상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오는 거를 과연 눌러만 놓을 수 있느냐. 야당이 원하는 파트너가 지금의 지도부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결과적으로 지금 새누리당 사정은 그런 거겠죠. 비박계가 요구하는 거는 거국중립내각이 빗대서 보면 거당중립비대위 이런 거를 구성해보자는 얘기고 친박계 이정현 대표는 내가 대표가 30만 당원의 뜻으로 됐는데 나는 책임대표다 무책임하게 물러설 순 없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김우석/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지금 지도부에서는 처음에 청와대가 무력화 되고 정부도 지금 없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 국정의 키를 여당이 놓으면 안 된다 여당이 지도부를 리더십이 굳건해야 한다고 하는 명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총리 후보를 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총리 후보에게 적어도 부담은 되지 않은 야당을 협조한다는 수순에서 그런 차원에서의 결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봅니다.

▷ 주영진/앵커: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뜻은 현 지도부의 결단 뭐 이런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겠죠?

▶ 김우석/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뭐 그렇게 해석하시죠.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시 뉴스브리핑 홈페이지 바로가기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