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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유엔 결의에 '北 석탄 수출 통제' 포함해야"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6.10.28 21:44|수정 : 2016.10.28 21:44


청와대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방한한 미국 국무부 토니 블링컨 부장관과 만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북한의 석탄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오늘(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에서 양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 차단 등 대북 압박 강화를 위한 전략적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돈줄인 석탄 수출과 해외 노동자 송출에 제재를 가하는 데는 중국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회담에 앞서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한 특강에서 "북한 정권에 대해 일관되고 포괄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 김정은을 핵·미사일 개발과 경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과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중국을 방문하는 블링컨 부장관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지렛대 삼아 중국의 적극적 제재 동참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도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독자 제재 조치가 주요 우방의 조치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핵실험 후 50일째가 되는 오늘까지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채택까지 57일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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