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핵위협 대응 위해 한일군사정보협정 추진"

외교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추진 배경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정보협력에 더해 한일 간에도 군사정보공유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4차 핵실험(1월 6일) 이후부터 여러 가지 군사적 필요성이 제기됐고, 특히 5차 핵실험 이후에는 유관부처 간에 수차례 걸쳐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측이 협정 체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상호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한일 양국의 GSOMIA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도 추진됐으나 막판에 '밀실협상' 논란에 휘말려 무산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