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 신뢰받으려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하며 '면죄부 수사'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검장 출신의 서영제(66·사법연수원 6기) 변호사는 오늘(25일)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 YTN플러스 대표)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공동 개최한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 특별토론회의 기조발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변호사는 "검사의 가장 큰 임무는 살아 있는 권력에 수사의 칼날을 서슴없이 들이미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관이 뚜렷하고 시시비비가 분명한 스타일의 '강력수사통'으로 통했던 서 변호사는 "죽어 나자빠진 시체를 해부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며 "지나간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권력을 누리는 실세들의 비리에 늘 견제의 눈길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권의 비리를 밝혀내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왜 비리가 저질러진 당시 손을 대지 못했는가 하는 점에서 검찰도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며 "비리를 확인하고도 덮어두거나 수사에 착수하고도 면죄부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과거 서울지검장 시절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모 국가기관장이 회식 자리에서 "대통령을 위해 충성을 다하자"고 건배사를 선창했지만, 서 변호사가 따라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검사 직무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참여정부 출범 후 첫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굿모닝시티 사기분양과 대우건설 정치권 로비 등 주요 사건을 매끄럽게 처리했습니다.

이후 대구고검장을 끝으로 2005년 검찰을 떠났으며 2009∼2011년에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소 로펌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논문을 토대로 한 '미국 특별검사제도의 과거와 미래'라는 책자를 비롯해 '누구를 위한 검사인가' 등 몇 권의 저서도 펴냈습니다.

발제를 맡은 박민표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사회적 이목을 끄는 주요 사건에 관해 검찰이 결정을 내릴 때마다 여·야, 보수·진보 사이 대립이 오히려 격화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국민이 직접 수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박 부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검사가 요청한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사건처리 방향을 심의하지만, 시민위원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전문성을 보유한 국민이 직접 수사와 결론 도출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는 서울 관훈클럽 신영기금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최근 전·현직 판·검사와 변호사의 법조 비리가 잇따라 터져 법조계를 향한 국민 신뢰가 크게 실추된 가운데 회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 변호사와 박 검사장, 임선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정책총괄심의관이 주제 발표를 맡았습니다.

법원 출신의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과 검찰 출신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인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 박재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