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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우병우 거취 공세'…여 '송민순 회고록' 맞불

윤나라 기자

입력 : 2016.10.17 17:13|수정 : 2016.10.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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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야당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는 게 잘못됐다며 우 수석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수사를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를 두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검찰 보고를 받는 민정수석이 자리를 유지하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퇴하지 않고 수사를 받는 한 셀프 수사가 될 겁니다.]

[노회찬/정의당 의원 : 장관이 대통령에게 피의자인 민정수석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해임하라고 건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장관은 우 수석의 거취 여부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김현웅/법무부 장관 :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우 수석에 대한 방어 대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듣고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다면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상직/새누리당 의원 : 의견을 받든 지시를 받든 우리 외교정책을 (다른 나라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면 이건 주권국가로서 주권의 포기입니다.]

[오신환/새누리당 의원 : 헌법상 주적으로 명시된 북한의 의견을 물어서 결재를 받듯이 그걸 받아 들고 기권 표결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인권단체들은 오늘(17일) 오후 문재인 전 대표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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