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말장난 같은 성장변형론"…문재인 국민성장론 연일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오늘(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일각에서 말장난 같은 성장 변형론들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이미 글로벌 경제는 양극화와 전반적 성장정체 현상을 보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언어유희로 문제의 본질을 가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계약이론'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것은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계약이론은 정보 비대칭성을 보정하려는 연구이기에 우리 경제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우리나라는 기업의 순환출자 방식으로 지배구조가 이뤄지고 소유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갈등이 크다며 자본과 정보를 독점하는 대주주 일가의 밀어주기 식 불공정거래 관행 속에서는 최적의 '계약'이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