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다음 주 美서 외교·국방 연쇄회의…북핵 협의

한미 외교·국방 수뇌부가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연쇄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합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관하는 제48차 안보협의회, SCM이 20일 양국 국방·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양국은 이번 SCM을 통해 북한 위협을 평가하고 대북정책 공조 방안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책을 협의합니다.

특히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 억제'의 실효성과 구체적 시현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 내에서 미국이 천명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측의 제안 내용과 이에 대한 미측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국방부는 또 사드 배치 문제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대책,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9일에는 윤병세 외교·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부·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이 공동주재하는 제4차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일명 2+2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는 북한의 잇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조치와 양국 독자 및 공동 제재 조치 등을 평가하고 새로운 대북제재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선제타격' 방안 등도 의제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대북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외교적 압박과 확장억제를 비롯한 군사적 억제 방안 등 북한과 관련한 모든 측면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순진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13일 워싱턴에서 제41차 군사위원회, MCM을 열어 북핵·미사일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의장은 14일에는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를 열어 대북 군사적 공조 방안을 협의하고 12일에는 미 전략사령부를 찾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